- 방수정 천안시재향군인회 회장
▲ 방수정 천안시재향군인회 회장 |
TV를 켜니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나온다. 건물파괴, 시민들의 고통소리, 폭격위협, 울부짖음, 1950년 6·25전쟁 영화 속에서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의 모습이 겹치며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는 84만의 대군과 핵무기 1800기를 보유(세계 3위)한 군사강국이었으나, 94년 핵확산방지조약 가입 후 미사일과 핵무기를 러시아에 이양했다. 부다페스트안전보장각서(현 국경에 영토주권보장 미국, 영국, 러시아 합의)를 우크라이나는 믿었으나, 국제관계의 협정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우리는 정확히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국론을 결집해 수많은 어려운 난제를 극복해 왔으나, 언제부터인가 주변국 눈치를 보며 주권국가로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사례를 보게 됐다.
사드배치, 제주 해군기지, 송전탑 등이 문제가 될 때마다 주변의 주민들은 보이지 않고, 먼 곳에서 와서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나라의 권익과 안보를 흔들려는 세력과 사안에 대해 우리 모두가 정신차리고 결단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새겨 있는 글인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를 기억해야 한다.
자유중국 사태, 월남 사태, 아프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삼전도의 치욕, 일제 36년간의 치욕, 1121일간의 6・25전쟁, 이 모든 아픔을 잊고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우리는 각자가 결단해야 할 때이다. 생존권 사수와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히 함께 힘을 합하는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보증인 노릇할 시간이 없다. 이제 바짝 다가온 현실 앞에서 더 이상 국민의 생존권을 가지고 김정은과의 줄다리기 흥정할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북핵 통제권을 가진 김정은은 나이 30대 후반의 난폭한 집권자다. 지금의 추세로는 앞으로 최소 50년간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시 우리가 지금의 비핵화 시점을 놓친다면 최소 50년간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며 핵 인질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1994년 3월 19일 판문점회담시 북한의 박영수(조평통 부국장)가 한 발언 중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네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4차 핵실험 후 조선중앙TV를 통해 특별 중대 보도한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정확히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적대세력이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자주권을 침해하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협박인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모두 4개의 핵실험용 갱도가 있는데 4년전 1, 2번 갱도는 폐쇄되었고 핵실험 안한 3번 갱도로 통하는 지름길 작업은 한 달 정도면 복구가 끝날 수도 있으니 새정부 출발전 벼랑끝 전술 5년전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5년간의 평화쇼는 허망한 교훈으로 다가왔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부부장이 2022년 4월 5일 南과 군사 대결 때 핵무력 사용 즉 ‘대남 핵타격’ 사용을 공언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핵무기 방위수단을 철저히 지금부터 준비 강구해야 한다.
핵무장화 공론화를 추진할 시 김정은의 강한 의지도 약화시킬 수 있고 강한 국방력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주변사람들의 국제사회 비난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현 위급한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별없는 생각이다. 핵 무장만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핵을 쥐고 있어야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핵무장단계를 계획하고 자체 핵무장 공론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강력한 대북제재로 옥죄고 동맹체계를 활용한 간접 핵무장화와 한국형 핵공유를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고대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 레나투스의 명언을 잊지 말자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밀히 지켜봐야할 것이다.
복구 공사 중인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향후 소형 핵탄두시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월 24일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탄두 실험까지 성공한다면 북핵 위협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사실상 넘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앞으로 국제질서의 변경을 노리는 국가들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국방력이 약한 나라는 강대국들의 이권다툼에 휘말릴 것이다. 답은 하나다 힘을 통한 평화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국방력 향상에 박수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애국심 무장, 군사력 강화, 군비 증강, 동맹강화가 대한민국를 지키는 길이다.
박복연 기자 thanku21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