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섭 충남일보 주필
▲ 임명섭 충남일보 주필 |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바다로 흘려보낸 오염수(핵폐기물)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 동쪽까지 갔다가 한반도 부근으로 다시 유입되는데 걸린 기간은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불과 18개월 뒤에는 동해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런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린다고 하니 세계 각국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핵폐기물) 오염 수 125만t을 오는 2023년부터 시작돼 30~40년간 바다로 흘러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중국 등 인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밀고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불러올 수 있는 생태계 영향과 어류 등 먹이사슬을 통한 인체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 310여 개 단체들도 방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태평양에서 잡힌 물고기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끔찍한 현실과 맞닥뜨렸다. 그런데도 일본은 해역을 오염시키는 책임에는 단 한마디 말도 없다. 이런 책임은 기본적으로 행위 주체인 일본에 있으나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 조차도 하지도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핵페기물 오염수를 100배 이상의 물과 희석시키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 해양 방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보다 더 안전하게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와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핵페기물을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손쉬운 해양 방류를 택했다. 일본 정부가 성의만 있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방류를 뒤로 늦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러 보내면 지구의 생태계를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는 첫 번째 사건이 된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비용 요인을 고려해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아 있다.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재고를 촉구한다.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를 흘러 보내면 그 피해는 전 세계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해양오염행위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유엔해양법협약에도 명백한 위반이다. 외교적 대응도 요구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 주변국과 공조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요청된다. 특히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환경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향후 바다와 수산물 먹거리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가장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일본의 이번 핵폐기물 방류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일본의 발언을 듣고서도 이 지구상에서 비판과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일본 어민들조차 거세게 반발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이라는 점에서 올림픽과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의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라며 일본의 조치를 규탄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응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출은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성의만 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방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선민 기자 cmn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