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명수 국회의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주변 지인들이 좋은 의미로 ‘외유내강형’이라고들 한다.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내자신이 이런 주변의 평가를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정활동도 많은 사람들과 협의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임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꼭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강단도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하더라도 정부의 사전대응 미흡 등 무능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수차례 잘못을 추궁하고 질타했다. 제22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내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충청남도 금산군수와 행정
부지사를 거치는 등 25년간의 공직생활로 행정경험을 쌓았고, 18대 국회부터 19대·20대 국회를 거치는 등 약 12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치 경험을 쌓았다.
행정과 정치 전반에 걸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4선 중진의원으로서 국회개혁을 과감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당선된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한다.
Q.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기억을 꼽으신다면?
가장 보람된 일은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이 통과한 것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연구와 투자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 매우 미흡하여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발의한 이 법은오랜 시간 논의와 협의 끝에 2016년이 되어서야 힘들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도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있고, 정부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지원책 강화를 얘기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장애인과 어르신의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한 것도 보람된 일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국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 발의를 하더라도 여야대립이나 국회운영방식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도 안하고 폐기되는 법안들이 많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은 반드시 논의되고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충청과 아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아쉽다.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아산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최근 아산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아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충남 서북권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유치가 아직껏 구체화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내년에는 정부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생각이다.
Q. 지역구인 충남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아산의 「중장기 미래 비젼」을 새롭게 제시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아산시와 협조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아산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찰인재개발원이 갑작스럽게 우한교민 격리시설로 선정되었고, 이후 추가적으로 해외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아산시민들의 우려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역소 설치 등 철저한 방역과 자영업자 등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여 상당 부분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유치를 통해서 아산과 주변 일대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아산은 전통적으로 온천과 문화관광 중심의 구도심인 아산갑과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심인 아산을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의 도심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원과제이다.
재활치료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 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 복원을 통해 아산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온양 원도심·중심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야 한다.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지만 많은의료인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도 자가격리나 마스크 쓰기, 손 깨끗이 씻기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해결하고 난 뒤에 앞서 말한 코로나19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기조가 실패하여 온 국민이 경제난에 고통스러워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이래야만 청년창업도 힘을 받게 된다. 불황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가족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급종사자의 권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무차별적 현금살포정책보다 현장위주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바이든 시대가 열리고, 일본은 스가총리가 집권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Q. 21대 국회 제1호법안이 무엇이며, 법안 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단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대대적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정부에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는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도 초래되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추가 감염병 발생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감염병전문병원을 5개의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였고,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서울 국회와 아산을 매일 KTX 타고 출퇴근하고 있으신데 KTX를 타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3년째 KTX로 거의 매일 서울과 아산을 오가며 출퇴근하고 있다. 아무래도 KTX를 타는 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보거나 주위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한번은 KTX 객실내에서 교수직을 은퇴하신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다. ‘대전의 역사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8민주화 의거’를 알게 되었다. 당시 ‘3.8 민주화 의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료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관련 간담회도 주최하고 ‘3.8민주화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이는 민주화 관련 법안까지 개정·통과되어 작년에 ‘3.8민주화 의거’ 첫 기념식을 가졌고, 올해 두 번째 기념식을 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입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를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입법화한 사례도 다수 있다.
Q.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국회 개혁을 하고 싶다. 사실 개혁이 필요한 곳은 국회다. 기능과 권한이 타국에 비해 많은 편인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당정치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당리당락으로 의사가 무조건 결정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18대·19대·20대국회 동안 문제제기는 꾸준히 했지만 바꿀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다를 것이다. 국회 내에서 4선의 힘은 초선과 재선과 다르게 크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 힘을 국회의 선진시스템 개선과 운영구조 개편에 쓰고 싶다.
물론 국회 특성상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안다. 여러 동료의원들을 설득하여 국회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
이선민 기자 cmn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