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대 의원들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Q. 충남도의회 9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으로서 최대 과제로 생각하시는 현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11대 충남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였지만, 지금 12대는 충남도지사도 바뀌었고,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제12대충남도의회는 큰 틀에서는 충남도민을 위해, 그리고 작게는 각 의원들의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뛴다면 지난 의회보다 많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는 곧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의장의 역할은 현 12대 의원들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부의장을 맡은 만큼 의원들과 행정부가 상호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할 수 있도록 부의장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Q. 김태흠 지사의 집행부에 대해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지켜나갈 방안은 무엇입니까?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의무지만 도정 발전을 꾀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협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가 아니라 충남도청이 혁신적인 자세로 도정 운영을 잘한다면 마땅히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안이한 태도로 도정 운영에 소홀함이 있다면 분명 지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정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은 견제가 아닌 감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 운영을 면밀히 살펴 잘하는 것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주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와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Q. 얼마 전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과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학생 관련 기사가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권이 학생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지 않나 하는 일반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권 침해 사례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무려 1만 1148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학생들의 잘못을 꾸짖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자칫 학생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학생들 역시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심각한 교권 침해는 이미 예견된 일일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무기력해지면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학생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교권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권과 학습권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떠받치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Q. 학생 수 감소,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혁신교육을 촉구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
충남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니 추가 재원 중 68%에 해당하는 6977억 원이 특별한 용처없이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소극적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사회는 가상현실이나 증강 현실, 혼합현실, 메타버스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처럼 혁신적인 대비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교육청은 향후 5년 이내에 닥쳐올 수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교육 투자를 해야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교육방식의 변화야말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식 임명, 퇴직공무원들의 알박기 및 잔여 임기를 앞세운 버티기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공공기관 출연기관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치러야 하는 홍역과도 같은 같은 일이죠. 이에 이번에는 출연기관장 문제를 매듭짓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도정질의를 하기도 했어요. 우선 출연기관장은 단체장과 함께 도정을 무리없이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바뀌면 출연기관장들도 자리를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알박기나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 선출직 단체장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단체장이 전문성을 갖춘 소위 제대로 된 인사가 출연기관장에 임명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Q.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육아 부담 경감 등 현실적인 보육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충남지역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현실적인 보육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지역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아교육 활성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유아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
니다. 현재 신한철, 구형서, 안종혁, 박정식, 지민규 등 도의원과 강성기 천안시의원, 맹상복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순자 천안시사립유치원회장, 김애경·심은희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백미열 신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임현경 충남교육청 장학사, 강선숙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김경희 전 버들유치원 전 원장, 김연희 산림아카데미숲연구소 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충남도민들에게 인사의 말씀 부탁합니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12대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이 당을 떠나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생각입니다. 모든 충남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 추구가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충남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
이선민 기자 cmni@hanmail.net